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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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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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축 판매 주택은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신축주택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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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2 동별대표자의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이다. 복수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으면 신고와 영수증 제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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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 입원환자 급식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원환자의 급식비를 의료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용을 말한다. 급식비 자체의 공제 여부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결론은 원문에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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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4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이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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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 개업비를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을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의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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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토지의 시가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과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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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7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별도의 계산 요소나 구체적인 산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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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 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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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 특수관계인과 공동 임대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경영하면 그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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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 자선으로 면제한 본인부담금도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자선 목적으로 면제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지급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단이나 조합에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본인부담금을 자선 목적으로 면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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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농수산물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위탁판매할 때 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부기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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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아파트 신축·분양 참여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제공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현물출자 후 공동 신축ㆍ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신축 및 분양내용을 종합하여 어느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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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과세가액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구체적인 산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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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 실적에 따른 항공권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항공권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나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이나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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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 사업양도 후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등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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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 분묘 이장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산 양도 때 받은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매가액에 포함되면 양도소득이고 임야 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는지와 별도 지급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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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 다세대주택 호별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때 주택 수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각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며, 거주·임대 목적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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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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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사업에 종사한 특수관계자 급여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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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 노사합의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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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 주택재건축조합도 구분기장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도 소득세법상 구분기장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택재건축조합은 해당 구분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기장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 기장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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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2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현물출자 토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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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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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구 소득세법 적용 시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1조제12항 삭제로 1999년 이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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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 및 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차량비용과 중복 지급된 보조금 및 퇴근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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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 건축공사 불편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불편 감수 사례금은 포함된다. 소음·분진·진동과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 여부 및 지급 성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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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임대료로 하되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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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소득을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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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1 대여용 의복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상대여 사업자가 보유한 대여용 의복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보유한 의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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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2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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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 해외출장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지급한 여비 등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필요액을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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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 퇴임 임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임원이 퇴임 후 조합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규에 따른 재직 중 공로금은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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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엇을 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확정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의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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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 임대보증금 투자 배당금은 간주임대료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배당금 등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식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장부와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취득 금융자산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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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 대출금 예치액도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계산 시 대출금 일부의 예치액이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중 보험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일부를 해당 보험회사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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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 이자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비교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이자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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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 프로그램저작권 양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사용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작물이 독자적인 2차적프로그램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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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 선수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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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 정리해고 퇴직급여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산에 따른 정리해고 시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통상적인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50, 추가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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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 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페식당 운영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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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 종업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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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 영업·시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중단으로 받은 영업보상금과 시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추계결정 또는 경정 때에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기계부품 납품을 중단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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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 공연 관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 관련 종사자가 제공한 공연 관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사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출연 섭외, 제작감리와 진행순서 기획 등 일련의 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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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는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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