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공동 임대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8회신일 1999.11.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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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과 공동 임대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2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임대사업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경영하면 그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 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 1인과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거주자 1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8 (1999.11.22 회신), "특수관계인과 공동 임대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21)
원 제목: 임대사업용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공동사업 영위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