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인가?

거주자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다. 임대사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도 문제 되었다.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2.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로 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4 (1999.11.09 회신),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