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2회신일 1999.10.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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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30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페식당 운영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했다.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등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않음

부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2 (1999.10.30 회신), "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44)
원 제목: 임대개시전 간주임대료의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