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50회신일 1999.11.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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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1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 및 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차량비용과 중복 지급된 보조금 및 퇴근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금액을 받는다. 실제 차량 이용비용과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거나 퇴근 교통비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규칙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소유차량을 이용함에 따른 실제 비용을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퇴근시 지급받는 교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퇴근 시 교통비의 비과세 여부.

회답

자기소유차량을 이용함에 따른 실제 비용을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퇴근시 지급받는 교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50 (1999.11.11 회신),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02)
원 제목: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