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수익을 목적사업에 쓰면 준비금 지출로 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했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법령해석과-42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을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를 참조합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2 (<time datetime="2021-02-03">2021.02.03</time> 회신), "당해 수익을 목적사업에 쓰면 준비금 지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