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현물출자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회신일 2021.01.2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 현물출자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5

그 차액으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차액으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양 당사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와 B는 완전모자회사 관계다. 완전자회사 B가 완전모회사 A로부터 내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는다.

질의요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가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서, B(완전자회사)가 A(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그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중2296 심판결정
2025.03.1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2중2748 심판결정
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 (2021.01.25 회신), "저가 현물출자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29)
원 제목: 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