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증여이익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5227회신일 2021.01.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증여이익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9

각 규정의 기준금액 미만인 이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여러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규정의 기준금액 미만인 이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은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5182 (2016.10.05.), 서면-2016-상속증여-4687(2018.06.21.) 및 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여러 증여이익의 과세가액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됩니다. 각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5182 (2016.10.05.), 서면-2016-상속증여-4687(2018.06.21.) 및 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687 무상·저리 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서면-2016-상속증여-5182 타인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쓰면 증여인가?
서면-2018-상속증여-2262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227 (2021.01.29 회신), "여러 증여이익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92)
원 제목: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