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이자는 승용차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비-3216회신일 2021.01.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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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할부금융 이자는 승용차 취득가격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6

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며, 취득가격에는 취득 전 법률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이자만 포함한다.

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이 승용차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며, 취득가격에는 취득 전 법률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이자만 포함한다. 판단 기준은 자동차판매자와 금융회사의 약정관계 및 이자발생 법률원인의 발생·확정 시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취득자가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32

본문(원문)

[질의1]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의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이자발생의 법률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이자의 범위.

회답

1.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의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이자발생의 법률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비-3216 (<time datetime="2021-01-26">2021.01.26</time> 회신), "할부금융 이자는 승용차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47)
원 제목: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