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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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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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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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퇴직수당에 관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로 환급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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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어느 연도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계를 침범한 임대용 건물로 인해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손익귀속연도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판결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판결에 따라 인접 대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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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보험 모집 관련 제재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모집 과정의 법 위반으로 부과된 제재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제재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료 할인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해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상호협정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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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또는 경정 때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설비 상당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과 유사한 금액을 받은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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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종업원 개인카드 전표도 지출증빙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카드로 업무비를 지출한 전표가 접대비와 지출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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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범위를 위반하거나 무단 사용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범위·사용기간 위반 또는 권리자 동의나 사용계약 없는 특허권 사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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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 언제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도 신고서에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를 물었다. 1998년도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열거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첨부해야 한다. 1998년 사업개시·소득금액 추계 또는 1999년 일정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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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 무보수 조합원의 회의 출석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조합원이 대의원회의나 이사회에 출석하고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비상금임원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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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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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의 규모·횟수·양태 등 사업활동으로 볼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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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폐업 과세기간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거주자가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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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전기안전관리사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대행법인이 고용한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성과급·도급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본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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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고급주택과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5평 아파트와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이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며 공동소유 주택에는 별도 소유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최대 지분자가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으면 공동소유자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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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주문생산은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주문에 따른 계약생산이 서비스업인지 제조업인지를 물었다.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춘 주문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만 수수료 계약생산은 표준소득률 적용 시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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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회사가 제공한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차장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제공하는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 소유 주차장인지 임차한 주차장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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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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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 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의 분양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사용수익 시에는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질의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2000년도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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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개인사업자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내의 산입기간을 정해 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1999년도 신고 시 그해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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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산정 대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해당한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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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불특정 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된 사은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유사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등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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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시효 완성 채권을 나중 연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때 필요경비에 넣지 못한 채권을 이후 연도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약정으로 포기해 접대비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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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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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재건축조합 소득을 대표자 개인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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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사망하면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 전에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관한 통지 전 사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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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자산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 또는 권리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정해진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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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인 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신고 후 사용한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단 명의 매입분은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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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열거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뜻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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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분담한 경비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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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소득세와 해지추징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료 전 중도해지한 저축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하면 해지추징세액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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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 회사 등에 일신전속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여러 회사와 출연계약을 맺고 사실상 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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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토지가액, 사업개시일과 개시 전 수입이자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분, 초과취득 조합원의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다.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며 사업개시일은 설립인가일·등기접수일·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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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 추계결정 시 기장대리 세무사를 징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대리 장부로 신고한 뒤 추계결정된 경우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를 검토·조사해 세무사법 위반 사실을 판단한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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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도메인명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메인명 양도대가는 일시재산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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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운송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표준소득율 적용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다. 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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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 비사업자에게 매입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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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 직전 과세기간 세액 변경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된 경우 처리를 물었다.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기존 환급액과 재결정한 환급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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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 강사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면 기타소득이다. 강의의 독립성과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이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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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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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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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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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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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을 1주택 임대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 각 부분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므로 그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1개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지역 밖에서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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