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6회신일 2000.0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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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1

수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다.

위탁운송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표준소득율 적용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다. 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제1호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화물운송대행업체인 택배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대행업체(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배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화물운송대행업체(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6 (2000.02.21 회신), "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18)
원 제목: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 운송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