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채권이 있는 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사업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해당 자산에는 선순위채권자가 있고, 채무자에게 그 밖의 재산은 전혀 없다.

채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그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에 대한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법원에서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포함)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선순위채권이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자산만 있는 채무자의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면 해당 자산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가에는 법원이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포함됩니다.

3.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자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어음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4 (<time datetime="2000-02-22">2000.02.22</time> 회신), "선순위채권이 있는 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