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어느 연도 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2회신일 2000.03.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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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어느 연도 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5

토지사용료는 판결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경계를 침범한 임대용 건물로 인해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손익귀속연도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판결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판결에 따라 인접 대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했다. 판결에 따라 해당 대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인접한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함으로써 판결에 따라 당해 대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사용료는 판결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 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인접한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함으로써 판결에 따라 당해 대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사용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 하는 것입니다.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손익귀속연도.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2 (2000.03.15 회신), "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어느 연도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16)
원 제목: 토지사용료의 손익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