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및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과 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가액, 사업개시일 및 사업개시일 전 수입이자의 처리방법.

회답

1.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별도로 받는 분양대금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합니다.

2.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3. 사업개시일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과 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4. 사업개시일 전에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9 (2000.02.21 회신),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