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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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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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 소득세 분납세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분납 대상 세액에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납세액은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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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 과세기간 중 폐업하면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폐업할 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연구개발비 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사업기간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며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본다. 연구개발비는 5년 내 균등 산입하므로 법정상각기간 후에는 미상각잔액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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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 분양계약 해약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으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강제집행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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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증빙에 따른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납세자가 해당 연도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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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 오피스텔 조합을 1거주자로 볼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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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 공장 출하·적재 노무자는 생산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 근로자의 공장 내 제품 출하·차량 적재 업무가 공장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노무 제공자는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물품 및 창고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과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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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기금 해산 잔여재산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근로자가 받은 잔여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가액 중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같은 법 규정에 의해 해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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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납골당 분양·관리사업의 업태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과 관리사업의 업태 구분 및 수입·비용 처리를 묻는다.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이고 관리는 묘지관리업에 해당한다. 영구 사용료는 받기로 한 과세기간에 산입하고 선납관리비는 관리기간에 균등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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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1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은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원생 대상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이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내식당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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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 직장보육시설 취득 보조금은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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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 종전 청약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31.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불입액을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불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을 정해진 한도에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2000.11.1. 이후 기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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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4 해외현지법인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무 중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월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되며, 원문은 2000년 1월 1일부터 150만원이라고 참고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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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원양어선 보합금의 월별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승무원이 월정급여와 보합금을 받을 때 비과세소득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합금은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원양어업에 종사한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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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7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보는지 물었다.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본다.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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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회수 조치 후 대손처리한 횡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횡령 공금은 기타소득도 아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법정 범위 및 사용자의 회수 여부와 회수 조치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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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9 외화채권 환매·매도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을 환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해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이자소득 또는 금융·보험업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은 익금으로 과세된다. 거주자의 외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할인액과 법인의 환매·매도소득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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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 강제관리인 변호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강제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업무 보수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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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 신탁형 저축 수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형 저축 수익이 특약에 따라 매 3월마다 원본에 전입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은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 만료일에 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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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4 위탁업무 수수료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이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의 과세를 물었다.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영업이익 또는 영업외수익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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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1거주자로 보는 관리사무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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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 복지기금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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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8 국외 기술자문료는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로 받은 자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의 과세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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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 청소업체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지급한 변호사 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변호사 보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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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 해당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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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 퇴직 후 공제회 예치금 이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직장공제회 예치금에서 생긴 이자와 반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종전 가입자의 반환금은 비과세된다. 1998.12.31 이전 가입자가 퇴직·탈퇴로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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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 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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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 사립학교교원의 명예퇴직수당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율 100분의 75가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와 사립학교교원의 퇴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립학교교원의 퇴직희망자 모집이 근로기준법상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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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 사이버머니로 받은 사은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시청으로 적립한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받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금과 사은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이버머니 적립 후 지급하는 경우도 같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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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7 병원 관리용역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관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지급한 관리용역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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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8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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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 부담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적용되며 전기사용료 등이 사적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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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0 청약 없이 취득한 주택 차입금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 없이 주택을 취득하며 빌린 차입금의 상환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상환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 등을 취득하려고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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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외화 해외경비는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지출한 업무 관련 해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과 원화 환산 환율을 물었다. 업무 관련 해외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실제 외화 매입 환율로 환산한다. 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영수증·계산서·계약서 등이 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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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2 상품권 중간판매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판매업자가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지출증빙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용된다. 상품권 매매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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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3 차량 이동판매 사업자는 어디에 등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신청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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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4 부도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처리된 어음과 외상매출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된 과세기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 등은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의 시효는 5년이지만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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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 선원에게 현금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지급한 식료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한해 비과세 식사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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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와 필요경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체상금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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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지하철 공사 보상금은 수입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공사로 사업장 시설물이 일부 철거되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전비·상품 감손·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고정자산 보상금은 넣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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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 임차 병원의 칸막이·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병원용 칸막이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비용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사는 자본적지출이며 공사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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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감면받지 못하면 감가상각을 의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면제나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실제로 면제·감면받은 사업자에게는 감가상각을 의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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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 방문판매원이 받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본사에서 받은 판촉물·상품·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사의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은 판촉물·상품·금전은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다. 서적과 테이프를 방문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리점에서 대가를 받는 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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