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17회신일 2000.11.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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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0

토지 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 그 토지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산입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으로 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17 (<time datetime="2000-11-10">2000.11.10</time>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90)
원 제목: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산입액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