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293회신일 2000.11.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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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6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 해당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 해당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같은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 같은법 제160조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면 그 소득금액에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93 (2000.11.06 회신),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82)
원 제목: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