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에게 현금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71회신일 2000.10.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원에게 현금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4

현금으로 지급한 식료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지급한 식료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한해 비과세 식사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내급식용 식료가 아니라 선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식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라 함은 선원법에 의거 선내급식을 위해 지급하는 식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선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료’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라 함은 선원법에 의거 선내급식을 위해 지급하는 식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선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료’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료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는 선원법에 의거하여 선내급식을 위해 지급하는 식료를 말하므로, 선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료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2호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71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선원에게 현금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66)
원 제목: 선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