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16회신일 2000.11.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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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0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0

비사업자 회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인터넷 쇼핑몰 회원이 누적 구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때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비사업자 회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사업자가 판매를 알선하고 구매 회원에게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의 판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다. 구매 회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ㆍ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제휴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음) 구매한 회원에게는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쇼핑몰의 비사업자 회원이 누적 구매 포인트에 대하여 받는 현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ㆍ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고, 구매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 포인트에 대해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소3834 심판결정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서2474 심판결정
2025.10.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서5283 심판결정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전3096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구3309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16 (<time datetime="2000-11-10">2000.11.10</time> 회신), "구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89)
원 제목: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