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07회신일 2000.11.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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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1

해당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무보수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있다. 해당 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으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질의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07 (2000.11.01 회신),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69)
원 제목: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