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주유소 판매용역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39회신일 2000.11.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영주유소 판매용역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7

’98 및 ’99귀속에는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정유회사 직영주유소에서 판매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8 및 ’99귀속에는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98귀속부터 주유소 판매관리 등의 인적용역을 상품대리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유회사와 계약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원을 고용해 직영주유소에서 판매, 수금, 장부정리와 시설물관리 용역을 제공한다. ’90귀속에는 기타 도급업을 적용했으나 ’98귀속부터 적용범위가 달라졌다.

질의요지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매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경우 ’98 및 ’99귀속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어 붙임 질의 회신문(소득46011-684, 2000.6.28)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84, 2000.6.28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판매, 수금, 장부정리, 시설물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며,

’90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시 대리업의 적용범위에 주유소 판매관리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기타 도급업(코드번호: 848090 → 현재 749609)을 적용하였으나, 이의 적용을 정확히 하고자 ’98귀속부터 상품대리에 명시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유회사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회답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문(소득46011-684, 2000.6.28.)을 참고한다.

정유회사와 계약하여 자기 책임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직영주유소에서 판매, 수금, 장부정리, 시설물관리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한다.

이유

’90귀속 표준소득률에서는 대리업의 적용범위에 주유소 판매관리 등의 인적용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기타 도급업(코드번호: 848090 → 현재 749609)을 적용하였으나, 적용을 정확히 하고자 ’98귀속부터 상품대리에 명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684 주유소 판매용역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39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직영주유소 판매용역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65)
원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