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 보상금은 수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247회신일 2000.10.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철 공사 보상금은 수입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0

이전비·상품 감손·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고정자산 보상금은 넣지 않는다.

지하철 공사로 사업장 시설물이 일부 철거되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전비·상품 감손·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고정자산 보상금은 넣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하철 공사로 사업장 시설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사업자가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 항목에는 사업장 이전비,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3개월간의 영업손실 및 사업용 고정자산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지하철 공사에 따른 사업장 시설물의 일부철거로 인하여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중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3개월 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하철 공사에 따른 사업장 시설물의 일부철거로 인하여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중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3개월 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 공사에 따른 사업장 시설물 일부 철거로 받은 각종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중 사업장 이전 비용,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및 3개월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4-9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47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지하철 공사 보상금은 수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69)
원 제목: 지하철 공사에 따른 영업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