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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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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하여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여 양도했다. 그 결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20,1997.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20, 1997.12.09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현행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420, 1997.12.09를 참고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현행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 총리령 제56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8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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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59 (<time datetime="2002-12-09">2002.12.09</time> 회신),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49)
원 제목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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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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