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당시 비과세 부금은 만기까지 비과세인가?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는 종전에는 비과세였다. 1980년 12월 31일 구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로 전환되었다.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에 대하여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정경제부 관련 기 질의회신(재소득46073-127, 2001.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27, 2001.06.21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제5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이자ㆍ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구 재무부)의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

질의

가입 당시 비과세였던 부금에 만기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재소득46073-127, 2001.06.21을 참고한다.

이유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제5조 제1항 바목에 따라 비과세하였다.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의 비과세·감면 범위를 축소하려는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219 (<time datetime="2002-12-10">2002.12.10</time> 회신), "가입 당시 비과세 부금은 만기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