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보·오락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92회신일 2002.1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라인 정보·오락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6

가입자에게 정보와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온라인정보제공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 구분을 물었다. 가입자에게 정보와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51,1995.06.24 및 부가46015-1110,2000.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1, 1995.06.24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통신망으로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 구분.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151, 1995.06.24. 및 부가46015-1110, 2000.05.20.)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10 전기설비 검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46015-1151 관공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92 (<time datetime="2002-12-06">2002.12.06</time> 회신), "온라인 정보·오락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50)
원 제목: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