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2.12.0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하여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659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하여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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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27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두 결정 고시일 사이의 기간이다. 보유월수가 조정월수보다 크면 조정월수를 적용하고 전기 기준시가가 더 크면 취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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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2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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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71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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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