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백화점 주류에 가정용 표시를 해야 하나?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과 백화점 내 할인매장에 주류를 납품하는 경우이다. 50㎖ 이하의 작은 병에는 정해진 활자 크기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도 제시되었다.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만 백화점내의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하여야 함.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만, 백화점내의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0㎖ 이하로 병 크기가 작아 용도별 구분표시 및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를 고시에 정한 활자크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병의 크기에 따라 축소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대형백화점에 주류를 납품할 경우 주류상표를 “가정용”으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백화점내의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50㎖ 이하로 병 크기가 작아 용도별 구분표시 및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를 고시에 정한 활자크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병의 크기에 따라 축소사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106 (<time datetime="2002-12-07">2002.12.07</time> 회신), "일반백화점 주류에 가정용 표시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