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85회신일 2002.12.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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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6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다.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해당 공제세액이 이월되었다.

질의요지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제4항을 적용할 때,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그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85 (<time datetime="2002-12-06">2002.12.06</time> 회신),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12)
원 제목: 이월공제세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