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77회신일 2002.12.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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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해행위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5

처음부터 해당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사해행위 판결로 취득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처음부터 해당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자산의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당초 취득 원인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취득 원인의 무효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의 처리.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서2714 심판결정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77 (<time datetime="2002-12-05">2002.12.05</time> 회신), "사해행위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29)
원 제목: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