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알선 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658회신일 2002.12.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알선 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6

비사업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받은 분양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이며 사업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분양알선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173,1993.12.30 및 소득46011-21164,2000.09.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173, 1993.12.30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에 해당여부 등은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분양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173,1993.12.30 및 소득46011-21164,2000.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따른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 여부는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으로 확인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21164 콘도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46011-417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58 (2002.12.06 회신), "분양알선 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69)
원 제목: 일시적으로 지급한 분양알선 수수료의 75%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