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직접 산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인 토지·건물 등을 직접 취득해 양도한다. 중개업 영위 당시 취득한 토지를 폐업한 뒤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89,1996.04.1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89, 1996.04.16

1.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상기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으로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 재일46014-989, 1996.04.16

1.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상기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으로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34 (<time datetime="2003-05-21">2003.05.21</time> 회신), "중개업자가 직접 산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