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연장 주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2회신일 2003.05.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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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기 연장 주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2

해당 주세는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연장된 주세 납부기한 전에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주세의 채권 성격을 물었다. 해당 주세는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

질의요지

주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주세가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회답

주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주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규정된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2 (<time datetime="2003-05-22">2003.05.22</time> 회신), "납기 연장 주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27)
원 제목: 연장한 주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