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건물을 숙박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25회신일 2003.05.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용 건물을 숙박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용 건물을 양도 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한 건물이 양도되지 않아 양도 시까지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건물을 신축했으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도 시까지 해당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60, 1999.07.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60, 1999.07.26

부동산매매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시까지 당해 건물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용 건물을 양도 시까지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 부가46015-2160, 1999.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을 신축했으나 양도되지 않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도 시까지 그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160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25 (<time datetime="2003-05-20">2003.05.20</time> 회신), "매매용 건물을 숙박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41)
원 제목: 임대업을 추가하고 일부를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