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의 주식비율과 추징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72회신일 2003.05.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증권저축의 주식비율과 추징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2

주식비율은 매일 종가에 따른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며 70％ 미달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주식보유비율 70％ 계산방법과 전년도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비율은 매일 종가에 따른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며 70％ 미달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유지하고 전년도 요건을 충족해 공제와 비과세를 받았다면 전년도분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시 주식보유비율 70％ 계산은 저축기간 동안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의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저축을 1년 이상 유지 후 전년도에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주식비율 70％의 계산은 동조 제5항에 의하여 저축기간 동안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의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연평균한 주식보유비율이 70％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동조 제6항의 단서 규정은 저축을 1년 이상 유지한 후 전년도에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전년도분은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주식보유비율 70％를 계산하는 방법.

2. 저축 유지 후 전년도에 적용받은 세액공제와 비과세의 추징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주식비율 70％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저축기간 동안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의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합니다.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연평균한 주식보유비율이 70％를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같은 조 제6항의 단서 규정은 저축을 1년 이상 유지한 후 전년도에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전년도분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72 (<time datetime="2003-05-22">2003.05.22</time> 회신),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비율과 추징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08)
원 제목: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보유비율 70％ 계산방법 및 추징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