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77회신일 2003.06.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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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3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교수가 대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교수들은 대가를 받고 독립적으로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70, 1999.06.02)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70, 1999.06.02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의 소득 구분

회답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070, 1999.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2070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은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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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77 (<time datetime="2003-06-13">2003.06.13</time> 회신),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57)
원 제목: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