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상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달리 안마사가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상황이다.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263, 2002.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2263, 2002.12.30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사실(귀 질의의 경우 “안마사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신고)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해당 사업의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른 공동사업 사실은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74 (<time datetime="2003-06-16">2003.06.16</time> 회신),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