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전문서적·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44회신일 2003.06.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법인의 전문서적·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3

의료·의약 관련 서적비와 학술회의 참석·개최비는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된다.

의료법인의 전문서적 구입비와 학술회의비 및 대학교수 연구용역비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의료·의약 관련 서적비와 학술회의 참석·개최비는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된다. 조교수 이상에게 맡긴 산업기술 관련 기술개발용역 비용도 해당 범위에 든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연구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 기준 및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의 범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의료ㆍ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및 의료ㆍ의약 관련 학술회의(세미나를 포함함) 참석비(개최비를 포함함)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하 “[별표5] 사용기준”이라 함)에 포함되는 것이고,

[별표5] 사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또는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과 관련한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의료·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학술회의비 및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이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의료법인의 의료ㆍ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및 의료ㆍ의약 관련 학술회의(세미나를 포함함) 참석비(개최비를 포함함)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됩니다.

2. [별표5] 사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과 관련한 용역 위탁비용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44 (2003.06.13 회신), "의료법인의 전문서적·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98)
원 제목: 의료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