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곡사포용 MCS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MCS는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도록 특수 제작되고 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가 내장된 물품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자는 수입업자로서 관련 물품과 주용도·특성을 확인할 자료를 통관 세관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MCS가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내 제조물품의 경우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후 결정함)

○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2) 질의물품(자주곡사포 탑재 Microclimate Conditioning System)에 대한 의견

○ 본건 MCS가 질의서 내용과 같이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소비22601-25, 1992. 2. 15.) 및 국세청 회신문(소비 22641-109, 1991. 1. 25.)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질의

MCS가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내 제조물품의 경우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후 결정함)

○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2) 질의물품(자주곡사포 탑재 Microclimate Conditioning System)에 대한 의견

○ 본건 MCS가 질의서 내용과 같이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소비22601-25, 1992. 2. 15.) 및 국세청 회신문(소비 22641-109, 1991. 1. 25.)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1 (2003.06.17 회신), "자주곡사포용 MCS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