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명의신탁을 해지해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 후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상 압류는 유효하며 환원등기 후에도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