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호텔건물 수선공사를 4년간 실시하면서 계약 방식과 시공사 동일 여부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선비 지출금액이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의 처리도 질의하였다.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호텔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호텔건물에 대한 수선공사를 4년간에 걸쳐 실시하면서 공사계약을 매년 체결하는지 또는 일괄계약을 하고 건별로 세부계약을 하는지, 공사시공사가 동일한지 등 자세한 계약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수선비 지출금액이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때에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호텔 객실공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2. 호텔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3. 수선비가 100분의 5에 미달할 때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2. 호텔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3. 매년 계약하는지 또는 일괄계약 후 건별 세부계약을 하는지, 시공사가 동일한지 등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41 (2003.06.12 회신), "호텔 객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