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충전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카드 충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3, 2001.01.15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

카드 충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73 (<time datetime="2003-06-16">2003.06.16</time> 회신), "카드 충전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