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80회신일 2003.06.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6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22, 2001.08.28), 재경부재산 46014-3, (2001.01.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22, 2001.08.28

※ 재경부재산 46014-3, 2001.01.05

정제 정리

질의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서일46014-10022(2001.08.28), 재경부재산46014-3(2001.01.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022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80 (<time datetime="2003-06-16">2003.06.16</time> 회신),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84)
원 제목: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