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이전소득 반환확약 시 소득처분을 하나?2003.06.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호합의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476 · 2014.03.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