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01회신일 2003.06.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5

법인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의미한다.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에서 직전과세연도 등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의미한다.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해석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3 삭제 <2002.12.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에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서 법인의 과세연도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01 (<time datetime="2003-06-15">2003.06.15</time> 회신), "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61)
원 제목: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