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건조 녹용 가공 판매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60회신일 2003.06.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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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산 건조 녹용 가공 판매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3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고 그 밖의 규격품 한약 제조는 단순가공으로 보아 면세하되 사실판단한다.

북한산 건조 녹용을 면세 매입해 가공·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고 그 밖의 규격품 한약 제조는 단순가공으로 보아 면세하되 사실판단한다. 수치·법제는 한약재를 가공해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 제약기술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북한산 건조 녹용을 면세로 매입한 뒤 가공절차를 거쳐 판매하는 경우다. 참고사례는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의 공급을 다룬다.

질의요지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ㆍ소매업자 및 농민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ㆍ절단ㆍ가공ㆍ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ㆍ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313, 2000.10.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비46015-313, 2000.10.20

※ 수치ㆍ법제 :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 제약기술의 일종

- 대상품목 : 숙지황, 태황, 녹각교, 두충, 반하 등 18개 품목

정제 정리

질의

북한산 건조 녹용을 면세 매입하여 가공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313, 2000.10.20)를 참고하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313, 2000.10.20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ㆍ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ㆍ절단ㆍ가공ㆍ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ㆍ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 수치ㆍ법제: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 제약기술의 일종

· 대상품목: 숙지황, 태황, 녹각교, 두충, 반하 등 18개 품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비46015-313 국내산 규격품 한약은 면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60 (<time datetime="2003-06-13">2003.06.13</time> 회신), "북한산 건조 녹용 가공 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56)
원 제목: 북한산 건조 녹용을 면세매입하여 가공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