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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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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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의 재산가액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 계산에 쓰는 출연재산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해당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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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할증률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최대주주 지분에 관한 할증평가 대상이면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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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최대주주 아닌 자가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자가 최대주주가 되지 않을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에 양수했더라도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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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담보채권이 사실상 전세금이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사실상 전세금인 경우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세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세금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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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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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채무면제 후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를 면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의 채무를 대신 갚고 사위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위는 채무변제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사위가 자력으로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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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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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저가·고가 양도이익을 계산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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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증여재산 일부만 신탁해도 장애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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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두 차례 증여 중 일부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 중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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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저가·고가 양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의 적용시기와 정당한 사유 판단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수·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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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4 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도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실로 인정된 시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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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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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 순자산가치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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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인수인이 아닌 자에게서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인수 등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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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치를 원칙적으로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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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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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특수관계 교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의사·학교 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한 경비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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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출연자의 생질서는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자의 여동생 딸의 남편이 특수관계 친족인지 물었다. 해당 생질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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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출연재산에 관한 법인세·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과 사용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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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 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던 법인 간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 법인의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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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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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 인적분할 신주 취득가액과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과 상장 전 기부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다.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시가 불분명한 기부주식은 보충적으로 평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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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대표회의가 운동시설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당초 입주자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하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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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 예금으로 해외이주비 출처를 입증하려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적금을 해외이주비 자금출처로 제시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통장사본과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잔액증명서만 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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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가족 공동 임대업은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할 때 등록·소득분배·증여 문제를 물었다. 등록과 소득분배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며, 제시된 공동사업 형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지분 없는 자가 토지 소유 배우자·자녀와 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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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지정기부금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없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으로 본다. 그 밖의 비영리 예술·문화 사업자는 관계행정기관 추천을 받아 지정된 경우에 한해 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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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특정법인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 상당액은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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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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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순자산가액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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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시행령상 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할증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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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와 명의개서 후 정산액의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기준일 전후 각 2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이며 사후 정산액도 대가에 포함된다.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정산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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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적용 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기준을 물었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과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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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법인이 주주에게 나누어 준 증자이익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이익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익을 나누어 준 자는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자는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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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는지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6개월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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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0 같은 해 여러 번 증자하면 증자 전 주가는 언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5,191 불균등감자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이나 지분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며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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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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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한 경우 주주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거래의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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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 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한 상속세가 불복청구 등으로 감액되면 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재계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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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하며 일정 규모 채무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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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당일종가 시간외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당일종가 매매는 예외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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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의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됐다면 제외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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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낸다. 앞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실제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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