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 양도 때 특수관계는 누구 사이에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회신일 2004.06.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고가 양도 때 특수관계는 누구 사이에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30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각호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거래에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래당사자 쌍방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래당사자 쌍방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를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저가·고가 양도 때 특수관계는 누구 사이에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90)
원 제목: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