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했다.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해 명의개서일 이후 금액을 정산한 상황이다.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은 양수・양도대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귀 질의1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은 같은법 제35조 제1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2.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이 양수·양도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잔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2.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은 같은법 제35조 제1항의 대가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2004.05.31 회신), "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