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6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예금으로 해외이주비 출처를 입증하려면?2004.06.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 반환받은 임차보증금도 자금출처가 되나?2004.0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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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002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 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21 · 2023.06.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3148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309 · 2022.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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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836 · 2022.05.0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를 특정한 과세의 적법여부 등조심 2021서5830 · 2022.02.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63 · 2022.01.1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39 ·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변제받지 못한 금액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464 · 202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210 · 2021.12.0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