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회신일 2021.1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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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4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직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 A와 B를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한 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주택 C를 취득해 3주택을 보유했다. 특례를 적용받아 A를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B와 C 중 종전주택 B를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회답

법령해석과-468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1주택(A)을 양도(비과세)하고

남은 2채(B･C) 중 종전주택(B)을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B)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1주택(A)을 양도(비과세)하고, 남은 2채(B･C) 중 종전주택(B)을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B)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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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2021.12.24 회신),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71)
원 제목: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